이재명표 배드뱅크 주빌리 은행 부활

1. 주빌리은행이란?

• 설립 배경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2015년 8월, 장기 연체 채무자를 돕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채무 탕감 기관’입니다.
• 운영 방식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원금의 3~5% 수준에서 매입한 뒤, 해당 채무자가 **원금의 7%**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 전액을 탕감해 주는 구조입니다 
• 성과
  지금까지 약 5만1,500명, 8,100억 원 규모의 원·리금 채권을 소각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 최근 부활 움직임

• 금융당국 규제 완화
  2025년 6월 5일, 금융위원회가 ‘개인금융채권의 매입 주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외에 **비영리법인(시민단체)**도 포함시키는 법규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 배드뱅크 설립 검토
  코로나 대출 만기(50조 원 규모) 도래에 맞춰,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 탕감용 배드뱅크 설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캠코 운영 방식과 병행하며 배드뱅크 공식화를 논의 중입니다 
• 재원 마련 및 의제 확산
  재원은 정부 재정, 민간 금융사 참여, 캠코 기존 예산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은행권 및 성실 상환자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핵심 효과와 우려

✅ 기대 효과

1. 취약계층 재기 지원: 원금 부담이 큰 개인·소상공인 채무자가 재기할 발판이 됨.
2. 복지 지출 절감: 복지 비용 및 불법 사금융 추심 감소.
3. 금융시장 안정: 부실채권 정리 → 금융회사 자산 건전성 개선.

⚠️ 우려 지점

1. 도덕적 해이: 채무자들이 고의로 연체를 택할 수 있는 부작용.
2. 역차별 논란: 성실 상환자와 비교 시 형평성 문제.
3. 민간 부담 증가: 은행권에 출연 부담 증가 및 추가 재정 소요.

 

4. 향후 일정 및 전망

• 2025년 하반기: 금융위가 ‘개인금융채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
• 9월경: 코로나 대출 만기 도래에 맞춰 배드뱅크 설계 및 시행 계획 구체화될 가능성.
• 법률·예산안 국회 제출: 국회 제도 정비 및 예산 확보 과정 진행 예상.

 

Q&A : 구독자가 궁금해할 핵심 질문

질문답변

 

Q1. 주빌리은행이 상환을 7%만 받는 이유는?	당초 취약계층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해, 7%만 상환시켜주고 나머지는 소각하는 고정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Q2. 새 정부에서 왜 다시 추진하나?	코로나 대출 만기(50조 원) 도래와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취약계층 부채 탕감 공약 실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입니다 .
Q3. 차주는 무조건 혜택을 받는가?	아니며, 연체 기간과 소액·장기 채무 여부, 소상공인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이 선정될 전망입니다. 아직 구체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Q4. 성실 상환자 차별 문제는?	‘역차별’ 우려가 있으며, 성실 상환자 보호가 향후 정책 설계·법령 심의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입니다 .
Q5. 언제부터 시작되나?	금융위 개정안은 2025년 6월 5일에 예고되었으며, 9월 배드뱅크 설립 시도와 연계해 2025년 하반기 중 첫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 주빌리은행은 이재명 전 시장 시절 성남에서 출발한 민간 채무 탕감 비영리 기관입니다.
• 정부는 이를 전국적인 배드뱅크 모델로 확장하려는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며, 법 개정과 예산·기구 설계가 핵심 과제입니다.
• 그 과정에서 재원 출처, 대상 선정 기준, 도덕적 해이 방지, 성실 상환자 보호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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