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기준 지원금 신청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를 조기 폐차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보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경유 차뿐 아니라 휘발유·LPG 5등급 차량도 포함됩니다

2. 대상차량 및 신청요건

• 차종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2009.8.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등), 지게차, 굴착기 포함
• 기본 요건
  1.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대기관리권역 차량
  2. 최근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 획득
  4. DPF 장착·개조 이력 없음 (단, 일부 특례 제외)
  5.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보유 필수

 

3. 2025년 지원금 및 보조금 기준

구분총중량 3.5톤 미만총중량 3.5톤 이상

 

기본 지원금	기준가액 × 50%(4등급: 상한 300만원)	기준가액 × 100%(440만~3,000만원 상한)
추가 지원 (신차·중고차 구매)	기준가액 × 50% + 무공해차시 50만 원	신차 200%, 중고 100%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 원 추가	동일 (중복 불가)
DPF 부착 불가 차량	+60~100만 원	—

 

•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 차량부터는 지원한도가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
• 휘발유·LPG 5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전국: 2월 24일(월) ~ 3월 21일(금),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예: 부산시는 2월 18일부터, 대구시는 3월 5일부터 접수 시작
• 신청방법
  1.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접수
  2. 오프라인: 협회 또는 지자체 우편·방문 접수 (지자체마다 가능 여부 확인 필요)

 

5. 필요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기검사 결과서,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관련 서류
• (해당자) 소상공인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6. 진행 절차

1. 대상차량 확인 후 신청
2. 확인서 발급 → 폐차장 방문 성능검사
3. 말소등록 완료 → 보조금 청구
4. 지원금 지급 (약 2주~60일 내)
5. (선택) 무공해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청구

 

7. 신청 전 주요 유의사항

• 예산 선착순 소진 방식이므로 빠른 신청 권장
• 폐차장은 정부 지정 정식 폐차장 이용 필수, 무단 분해 시 환수 대상
• 지원 대상 및 금액은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서울시 등 지역은 6개월 연속 거주 확인, DPF 장착·압류 해제 등 추가 규정 적용

 

Q&A 주요 질문

Q1. 내 차가 대상차량인가요?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입력 → 4·5등급 확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신청하세요

Q2. 신청기간 지났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기본 공고는 2~3월이지만, 지자체 예산이 남으면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경유 5등급 승용차 기준 최대 300만 원,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저소득층·소상공인은 추가 +1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신차 구매 시 **기준가액 기준 200%**까지 지원

Q4. 절차는 복잡한가요?
→ 온라인 신청은 사진만으로도 가능하며, 오프라인도 우편 제출 가능해 큰 어려움 없습니다

Q5. 폐차 후 전기차 등 무공해차 구매하면?
→ 50만 원 추가 보조금에 더해 세제·주차 등 각종 혜택(지자체별 상이)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는 환경 개선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 확대, 지원금 상향, 지자체별 특례 보강 등 역대 최적화된 제도 설계가 돋보입니다.
대상차량 기준 철저히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 빠르게 접수하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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