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지원금이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 환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저소득층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수급 대상 및 조건
- 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독립유공자, 전상·전몰군경, 공상군경 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등
- 소득·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2.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금융재산 3,500만 원 이하, 차량 한 대(2,000cc 이하 또는 3,500만 원 이하) 허용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조건 없이 대상자 본인 가구 기준만 적용
3. 지원 금액
1인 | 620,000원 |
… | |
4인 이상 | 최대 820,000원 |
- 기본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은 기본금액의 20% 가산 지급
-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포함 시 추가수당도 있음
또한 80세 이상 고령 보훈대상자 기준 생계지원금은 최소 10만 원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처:
- 거주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처-정부24 시스템 이용 (공인인증서·디지털 신분증 필요)
- 필요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급여, 금융, 부동산 등),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 심사 및 지급:
- 제출 후 약 2주 이내 심사
- 승인 시, 익월 20일에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 (공휴일일 경우 전날)
- 재심사 및 신고:
- 매년 소득·재산 재심사 필요
- 변동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될 수 있음
5. 추가 혜택
- 생활조정수당: 가구원/소득 수준에 따라 242,000원~370,000원 추가 지급 가능
- 의료 지원: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면제 또는 감면, 약제비 등 지원
- 교육 혜택: 본인·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 취업 지원: 공무원 취업시 점수 가산, 특별채용 기회 제공 .
- 세금 및 주거·자동차: 재산세·자동차세 감면, 임대주택 우대 제공
6. 문의 및 상담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보훈(지)청
✅ 요약
- 대상: 국가보훈 관련 대상자 및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금액: 최대 82만 원 (가산·추가 포함 시 더 증가), 고령자 10만 원 이상 보장
- 절차: 서류 제출 → 심사 → 매월 20일 계좌 지급 → 연 단위 자격 갱신 및 신고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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