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청원 바로가기

2025년 6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재판 상황과 맞물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란 무엇인가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법률로 명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 중 형사재판에 출석하게 될 경우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도 형사재판이 정지될 수 있게 되며, 사실상 ‘면책 특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 청원 등장과 국민적 반발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직접 국회에 ‘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청원’을 등록하였으며, 2025년 6월 9일 기준 약 12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며 국회 정식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청원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청원 참여하기 

 

 

청원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임기 중 재판 출석 의무 유지
• 특정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 금지
• 국민적 합의 없는 법률 개정 반대
•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수호

 

헌법적 쟁점과 법조계 의견

법조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형사재판 공정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제청이 제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개정안 발의 측은 대통령 직무의 연속성 보장과 국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취임 초기부터 5건의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여 중입니다. 그간 재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이 상황에서 대통령 재판을 법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자는 개정안이 등장하면서, 이를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맞춤형 법안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청원은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일정 기간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청원 참여 방법:
  1.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 접속
  2. “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검색
  3. 본인 인증 후 동의

 

마무리: 법치주의와 평등권 사이에서

이 법안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형사 책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입법 목적은 명확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적 신뢰 훼손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입법은 특정 상황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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