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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절감방법

by 정보스토리A 2025. 6. 26.

개인사업자 4대보험 줄이거나 절감하는 법

4대보험료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로, 특히 매출이 불안정한 자영업자에겐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감 방법을 활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활용

  •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에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 지원 내용: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90%까지 정부에서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보험,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토탈서비스
  • 지원 기간: 최대 2년 + 추가 연장 가능

👉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효과적인 절감 수단입니다.

2.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 책정

  • 근로자 급여를 과도하게 높이면 보험료도 함께 증가
  •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책정해도 보험료 부담 완화 가능
  • 근로계약서와 지급 증빙만 정확히 관리하면 문제 없음

🟡 예시: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약 2,060,740원 → 이 기준 이상이면 법적 문제 없음

3. 가족직원 고용 시 유의사항

  • 배우자·가족 구성원을 직원으로 등록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 대상
  • 하지만 배우자 등 특수 관계인은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 의무 가입 대상인지 확인 후 선택 가입 여부 판단

✔️ 일부 가족은 고용보험 제외 가능 → 보험료 절감

4. 사업주 임의가입 여부 조정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업주도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님
  •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부담이 클 경우 가입 유보도 고려

⚠️ 단, 임의가입 안 하면 실업급여·산재보상 등 혜택 없음

5.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 소득이 없거나 어려운 경우 납부 예외 신청 가능
  • 조건 충족 시 보험료 납부 중단 → 추후 소득 생기면 다시 납부 가능

🔹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 신청서’ 제출 필요
🔹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됨

6.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기준 보험료 부과
  • 사업자등록 외 재산, 자동차, 금융소득 등 포함하여 산정됨
  • 소득이 줄거나 자산 처분 시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 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조정신청서’ 제출

7. 퇴직금 비적립 방식 운영 (소규모 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하지 않고 일반 퇴직금 적립 시점 선택 가능
  • 매월 부담 대신 퇴직 시 일시 지급으로 현금흐름 조절 가능

⚠️ 단, 퇴직 시 큰 금액이 한 번에 필요하므로 계획적 운영 필요

요약 정리

두루누리 지원제도 최대 90% 정부 지원 ★★★★★
급여 최저임금 수준 설정 보험료 산정 기준 낮춤 ★★★★☆
가족직원 제외 고용보험 제외 가능 ★★★☆☆
임의가입 자율 선택 사업주 고용·산재보험 ★★★☆☆
국민연금 납부예외 어려울 때 중단 ★★★☆☆
건강보험료 조정 자산/소득 반영 ★★★☆☆
퇴직금 비적립 방식 월 보험료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QnA)

Q1. 직원 없이 나 혼자인데 4대보험 다 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 대상.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임의 가입이므로 필수가 아닙니다.

Q2. 두루누리 신청하면 자동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급여 수준 기준 충족 필수입니다.

Q3.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싼데 줄일 방법 있나요?
A.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등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보험료 조정신청으로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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